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판매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면 전부 다 과세 하나요?
소액물품면세는 관세법상 면세규정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가늩합니다. 사업자 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이어도 관세부과대상입니다.(징수금액 최저한 제외)사업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미화 250달러 이하 견본품 등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캐리어를 추가한 후에 와인을 각각 두병씩 넣어도 상관없나요???
와인의 수량제한은 면세규정 적용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주류는 2병 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과세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 적용됩니다. 이후 구매한 주류는 과세됩니다. 미니어처도 동일하게 병으로 계산됩니다. 4병 구매 시 면세규정 적용 가능한 2병만 면세되며 남은 두병은 과세됩니다. 과세적용 시 제한 수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언더밸류 조사중으로 통관 보류중인건 확인
관세청 유니패스의 비엘이나 화물관리번호로 조회가 안될 시 관세사나 대행사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 방밥이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흐여 관세조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이내로 결정하며, 필요 시에는 120일 이내(재조사 경우 제외)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현재 관세사 응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관세사 응시료는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2024년 1차시험 30,000원, 2치시험 30,000원입니다.1차시험은 시험접수 시 1,2차 동시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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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보복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