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상속받을 토지와 부동산 처리는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연상속이 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이웃집과 토지 인도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부모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매도하시거나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자녀들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Q. 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청 자체는 공무소가 맞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소방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만일 다른 세대 명의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동의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상 채무관계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 이는 약정금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신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금액을 약정금으로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하겠지만요.
Q.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Q.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도 일단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시도해보시고, 혹시라도 추후 형사사건화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모두 형사사건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