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빈집 절도죄 신고방법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었고 해당 인출금액이 동거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절도죄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년 정도 동거를 했다면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친족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특례)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Q. 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할 수 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진행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여부, 낙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Q. 수감자 형 기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감기간은 형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수용자에 따라 출소일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출소일자는 해당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측에 문의해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Q. 불법 세입자 퇴거 불응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물명도집행 외에 다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밀린 차임 채권을 근거로 세입자 명의의 다른 재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물인도판결만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별도로 금전(차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하므로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낙찰시까지 거주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공제된 보증금은 추후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건물인도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