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진단서 찢어진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보험사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실제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찢어진 진단서를 다시 붙여서 청구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할테지요.
회생·파산
Q. 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남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론중재절차 외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번에 전세계약을 감액하여 연장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받는게 좋겠지만요.이미 기존 전세계약 체결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그 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요.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 연장이므로 중개라기보다는 대서 정도겠지요)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부동산·임대차
Q.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못 받았는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 전산망에 서류 스캔본이 있을 것이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예고하고 대신 월세와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중개사를 매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서 작성해도 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게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재계약)이 될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해보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법인에서 개인 변경,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에 구속받게 됩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
Q.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은 은행과 작성한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세기간 만기 전이라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전세자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서 채무를 일정 기간(3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경우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어서 반환청구 할 수 없지만 도박자금에 사용될지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박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리지 않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