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교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받지 않는 부분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는 증거로 인해 회사에서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면 실제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것인지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은 것인지가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계약인데 출퇴근이정해져있고 기본급이정해져있는데 5인미만사업체라도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과 고정급을 받는 사정은 근로자성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각종 수당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통보하지 못한 부분과 실수에 대해 문자 등으로 사과하고 계좌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면수령을 이유로 계속 미루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신분증사본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증 관련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은성명과 주민번호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재직자 조건이 있고 소속 직원이재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미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청하여 부정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라면안타깝지만 환수조치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함 상실신고 기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5월 7일날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현금으로 주는거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 시설주임 초과근로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소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