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2월 15일로 신고를 하였으면 2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월 1일이면 2월 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한달 정도의 보험료 금액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략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액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6.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한주 주휴수당은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 수당 기급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을 통한 기본 10%의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회사규정을 변경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구직급여 신청 전 배민라이더나 새벽 쿠팡배송 알바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적어주신 알바 이외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근무하다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하므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라도 복무나 근무조건 관련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 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자 못받은 휴가비(발생시점,지급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 이외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명시된 여름휴가비 수당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에 없는 수당이라도 회사규정에 지급하도록되어 있다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병원 일반결제 ( 공상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영수증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내역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네 맞습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경우 재취업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은 이후 한달만 일을했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상용 + 일용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고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님들~ 시급계산 방법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시간 근무자이므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1.5배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00,000 / 273.7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