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리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미발급 및 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로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4,000원이면 주휴수당 제외 기본시급은 11,667원이 됩니다.
근로계약
Q. 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재입사를 반복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부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미지급 퇴직금이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제 물류센터 주간알바 했는데 급여가 저번보다 적게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적게지급한 경우일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일단 주간이든 야간이든 작성자체가 된 경우라면 미작성으로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 자체도 교부되지 않는 부분이라면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적어주신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cctv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위반한 행위(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주의를줄 수 있습니다.(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하고있던 부업 그만두면 정상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면서 일하는 직장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면 이전4대보험 가입직장 퇴사사유(권고사직)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동 간호사 삼교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되었어도 법에 위반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