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만에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을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법위반으로 발각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부분 자체가 법위반에해당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는게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자녀 몇살때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아휴직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처분을 하면 법위반에 해당하고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과 달리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원래의 계약만료일 이전에도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입증(급여이체증이나 회사와의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를하는 카톡, 문자 내용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면이나 해임 모두 공직에서 임용관계가 종료가 되지만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와 임금이 누구명의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품파손이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경우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할 때 1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날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이라도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휴일은 연차와 대체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