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10인 이하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Q. 초과근무비를 안주는 기업들은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인지 아닌지는 포괄임금제 여부 등 근로계약서상 임금설계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사직아니더라도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전 근무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해고해놓고 계약종료 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상실사유 정정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일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친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상 임금설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