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통상임금 해당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수당을 운용하는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부당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내 성추행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써 유급휴가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 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곧바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제도에서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제도)은 관련 법규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 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