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 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곧바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제도에서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제도)은 관련 법규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 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년 1월에 새로 갱신된다는 것은 틀린이야기입니다. 다만, 회사는 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를 1월1일~12월31일로 할지 3월1일~익년 2월28일로 할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용자가 부단해주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
Q.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계약직 기간 퇴직금으로 먼저 정산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