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다른 별도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존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휴업하시거나 폐업하셔서 정리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았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 입사한 곳에서도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 가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 신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전 회사 4대보험 관계가 정리된 후에 보통 가입하게 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