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부상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선택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모두 받은 다음에 그 이후 퇴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복귀 후 계속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시 자차로 이동시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 할 때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보통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보통은 점심시간 부여)을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외국인들은 취업차 입국하면 숨어버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두 일반화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국 전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달라 이탈하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여 이탈하는 경우, 입국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