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팀장이 팀원들에게 간식내기를 한 것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팀원이 간식 내기 참여를 내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간식 내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정확히 어느 선부터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툭툭 던지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농담이 상급자라는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농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 만료 시 잔여 연차 사용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가는 종료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해야 하며, 만일 이를 계약기간 이후로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체결했는데 만일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반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 계약직으로 체결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등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채용 서류 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