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주만근을 안했을시 휴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일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쉰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이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하루 더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일에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차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를 연차휴가로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성이 동반된 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출근일에 일을 하다가 회사 차량 이용이 필요하여 차량 이용 시 그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공단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 요건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상시급 산정 시 통상임금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관련 여쭤봐요! 신청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주기 마다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