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간에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B회사 이후에 취업한 C회사 그리고 D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5시간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주 52시간 위반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약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고 주 52시간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술 마시고 손 잡는 상사 스트레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직장 내 성희롱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노동청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훈련일정이 퇴사일과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예정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훈련시간과 출근해서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인데 5월1일날 출근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5월 1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경우 계속근로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30일 기준 계약이 종료되고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된다면 6월 20일 임용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 이후 임용 시에는 6월 20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퇴직 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움 두 달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때문에 퇴사후 2~3일후 재입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든 실질적인 퇴사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경우이든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나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퇴직 시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과 5월 3일(토) 사이 5월 2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6일(화)까지 최대 6일의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5월 2일(금)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학사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5월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예를 들어 4월 8일 입사자라면 5월 7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시 5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월 8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