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면접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종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직전이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면접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처리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알바 7개월 하고 2개월 쉬다 일용직 5개월 일 한 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7개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2개월 쉬셨다가 다시 5개월 일용직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전 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일 기준 구직활동 + 실업상태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도 될 것처럼 보이나, 추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취업한 날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통보도 안하시기보다는 담당자분께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개근이란 근로해야 하는 시간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일단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퇴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어서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여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은 없어 곧바로 벌칙 등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주후슈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1주차와 2주차 사이까지의 실제 근로일을 따져보았을 때 계속된 연속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휴가를 사용한 날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날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 또는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해당 약정휴가가 회사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가라면 동일하게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전체 출근일에 약정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IRP로 지급한 퇴직금에서 추가지급분 발생했을때,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산정된 퇴직금 역시도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과 별도 산정된 퇴직금이 아니라 하나의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IPR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되었고 근로자도 별도 계좌로 지급받음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가 발생하면 절차와 늦게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해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해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