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회사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직원들이 꼭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2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2개의 법인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 중이라면 그리고 해당 법인 사이에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법인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전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소속 강제 이동시키려는 회사에 대한 대응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 분할과는 관계 없이 새로운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분할의 경우 기존 회사의 특정 부서 또는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회사가 회사분할 이전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에 관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회사 분할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계약의 범위 등에 대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 분할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 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원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어야 하는데 전적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애매한 퇴사 날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24년 4월 15일인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은 25년 4월 14일 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이 25년 4월 15일 이후인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늦게 접수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태료가 한번에 300만원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고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시 상실, 취득 신고 때문에 퇴직일, 입사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4월 30일인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5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