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시작전에 기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회사에 다른 업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업무 변경 등 인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업무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간이대지금을 지급 받은 후 다시 해당 회사에 재입사 했는데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이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이후에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직휴가제도에대해서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보통 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다른 연차휴가 발생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절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기관 규정(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예를 들어 최저시급의 인상 등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