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공제 관련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이므로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비과세 제외)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매장이 바빠서 주2일 휴무를 알아서 하루 쉬라능 사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2. 그러나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 6일 근무하거나 주 7일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나와서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래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것이라면 그 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 시 국민연금관련 질문 -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9월은 9월 초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10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 말일자로 이전 회사를 그만두었으므로 9월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쪽에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위로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IT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토~일(주휴일 일요일)워크숍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워크숍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미참여에 대해서도 별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 지시라기 보다는 권고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숍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워크숍 참여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직원들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일정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게 매매했는데 갑자기 알바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일을 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일을했다면 계속 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하향조정을 위한 근무시간조정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별도 휴업수당 지급 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CCTV를 이용한 직원 출근 동선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cctv를 통하여 직원의 동선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새로 cctv를 설치하고 그와 같은 동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cctv에 찍힐 수 있는 관련자들로부터 명시적인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56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요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