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지급시 올림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 단위를 올림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원단위를 절삭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원단위 그대로 또는 원단위를 반올림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당해 보이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우로 최종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위반 및 52시간 초과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명령지시로 인하여 7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7시부터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 근무라는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본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직접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하여 적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월급에 추가로 포함시킨 후에 매월 공제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부를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실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매장 물품 정리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4년에 20살(현재 만18세) 호프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술집 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19세 미만이라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