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임금·급여
Q. 임신근로단축에 대한 법, 근로단축이 끝난후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즉,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함).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Q. 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