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ㆍ후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선배 폭행가해자가 경찰간부 임용이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논란이 된 사건으로서 임용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도록 여러 협상물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