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0조제2항).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새벽근무시 다음날까지 근무가 이어질때 사대보험 가입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입니다.퇴사일 및 상실일은 동일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