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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이 얼마나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및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마케팅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Q.  쿠팡 아르바이트-일용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딱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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