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직장 기숙사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숙사 비용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법률 분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남직원 출산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위배되는 업무를 지시ㆍ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