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경매장에서 싸움이 나면 추후 출입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장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77조 및 법원경매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경매법정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법원은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입 제한 가능 여부경매법정에서 소란이나 폭력 행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즉시 퇴정 명령향후 경매 입찰 참가 제한법원 출입 제한형사처벌 가능성제재의 구체적 내용질서 문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경미한 경우주의 또는 경고당일 퇴정 조치중대한 경우일정 기간 경매 참가 제한형사고발 (폭력행위 등)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법원의 조치 기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위반행위의 심각성질서 문란의 정도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영향고의성 여부재발 가능성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경매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경매법정 내 기본 예절 준수감정적 대응 자제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 이용타인의 권리 존중질서 문란 시 대응 절차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법원 직원의 1차 경고계속되는 경우 퇴정 명령필요시 법원 경위 또는 경찰 개입사후 제재 조치 결정형사처벌 가능성심각한 질서 문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법정질서문란죄폭행죄업무방해죄기타 관련 형사법 위반이러한 제재는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가자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성립과 구성요건 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90 판결에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제 선고형은 피해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100 판결을 보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피해 금액의 규모피해 회복 여부범행 횟수 및 수법피해자와의 합의 여부피고인의 전과 유무피해금 회수 방법피해금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를 통한 방법경찰 신고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 유도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배상명령 제도 활용민사절차를 통한 방법민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소액사건 심판 청구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증거자료(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증) 확보피해사실 상세 기록피해자 지원제도 활용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 상담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민사적 구제 병행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가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 검토유의사항과 조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328 판결 등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증거확보가 용이피해금 회수 가능성 증가합의 시 주의사항서면으로 합의서 작성분할 변제 시 공정증서 작성 고려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안전거래 시스템 이용판매자 신용도 확인직거래 또는 안전결제 선택이러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구제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식당 간판 상호가 카드 영수증과 다를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당의 간판 상호와 카드 영수증의 상호가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상호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와 납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탈세제보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민원 제기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포상금 제도국세청은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탈세 등 조세포탈이 확인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의 의무사항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 상호의 일치변경된 상호에 대한 적절한 신고 절차 이행영수증 발급 시 정확한 상호 기재간판 등 외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거래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조세 납부의 정확성 확보실제 조치 가능성상호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가능성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행정처분 가능성신고 시 준비사항신고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카드 영수증 사본간판 사진거래 일시와 장소기타 관련 증빙자료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탈세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상호 변경 신고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상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소요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요죄의 법적 정의와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협박·손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5재노17 판결).구체적 성립요건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다중의 집합: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구성요건적 행위: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위험성: 해당 행위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지역적 영향: 한 지방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처벌 및 형량형법 제115조에 따른 소요죄의 기본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적 소요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수괴(首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자유를 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자: 가중처벌법원의 판단 기준판례에 따르면, 소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시위나 집회의 목적과 배경참가자들의 행위 태양공공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정도시민들의 불안감 초래 여부소요죄 적용의 한계부산고등법원 2015재노1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시위나 집회 참여만으로는 소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해당 행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주의사항집회나 시위 참가자 전원이 소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개별 참가자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합니다.평화적인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보호됩니다.이러한 소요죄의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공공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게임머니사기꾼 잡았는데 합의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사기 사건의 합의와 처벌에 대해 검색된 판례들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과 합의의 영향게임머니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14도8838 판결에서도 게임머니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주요 고려사항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액 산정 기준합의금액 산정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액(원금) 30만원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피해회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실제 판례들을 보면, 일용직 등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피해액의 1.52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 30만원에 대해 45만원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 수위에 대한 영향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특히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142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중요한 감경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합의 진행 방법수사관을 통해 가해자 측과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지급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안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요청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