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헌법재판관들의 자질과 인성이 요즘문제던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그리고 최근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법적 지위와 자격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1).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1).헌법재판관의 신분 보장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분 보장은 헌법재판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1).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 요건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요한 헌법적 결정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1).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1).현재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분석최근 제기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고려나 이념적 성향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이자 정당성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개선을 위한 제언헌법재판관의 자질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임명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 강화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추가적 제도적 장치 마련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 강화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확보결론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며,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적 장치들도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 한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법적 의미와 심각성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문제를 넘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래에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개인 간의 민사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적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이 부모의 헌법상 자녀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2).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해결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권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법원-2022도6991).강제집행 절차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7163).이행명령과 감치명령법원에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제재수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7163).최근 도입된 추가 제재수단2020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적 지원책입니다.형사처벌 가능성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 및 지원 신청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법적 집행권원 확보강제집행 절차 진행필요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추가 제재수단 활용 검토이러한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재수감률(재범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범률의 현황과 통계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률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의 상당수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범보다 재범 이상의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한번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재범의 주요 원인재범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사회적 낙인효과,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가정해체 등이 지적됩니다.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재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법무부와 관련 기관들은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소자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재적응을 돕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재범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업 기회의 제공, 안정적인 주거 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육의 역할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육도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업훈련, 학과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재범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재범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돕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취업연계,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출소 직후 초기 적응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도 중요합니다.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나 세입자의 퇴거 거부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도소송 제기우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2. 명도판결 취득 후 강제집행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 임시명령 신청 가능성긴급한 경우, 가처분이나 임시처분과 같은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명도단행가처분 신청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의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5. 협상을 통한 해결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점유자와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해결방안입니다.6. 유의사항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예: 문을 강제로 열거나, 물건을 무단으로 내놓는 등)으로 퇴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모든 절차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7. 비용 처리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낙찰자가 선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2).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완전한 공소시효 배제는 아니지만 특수한 형태의 공소시효 정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2020도36941).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소급적용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2020도36941).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적용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경우,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2020도36941).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 제도는 특정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나 소유자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손괴 행위라면, 명백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더불어 형법 제140조의2에 따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적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해, 기타 부대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인 대응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손괴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둘째,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셋째,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방적 조치로는, 낙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도 단계에서 집행관의 입회하에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손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해자의 재산 상태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쇼핑몰 화면과 다른상품이왔는데 판매자가 모르쇠하면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와 다른 물품을 받으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품 정보와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첫째,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옥션의 경우 구매자보호정책에 따라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둘째,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와의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입니다.넷째, 해당 쇼핑몰 플랫폼(옥션)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라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캡처본, 실제 배송된 상품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시정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적인 분쟁해결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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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만 나서고 있고 공수처 조사에는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공수처 조사 대응의 차이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책임을 묻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합헌적 견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 절차에 따를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강제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적 절차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성격의 차이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응하면서 공수처 조사에는 소극적인 것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해석 범위, 수사절차와 탄핵심판의 법적 성격 차이, 그리고 각 절차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E2 비자 발급 지분구조 질문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E2 비자 발급과 관련된 지분구조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핵심 관리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해당 기업이 조약국가(이 경우 한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귀하께서 설명하신 복잡한 지분구조를 분석해보면, 한국 법인(A)이 미국 투자법인(B)의 90% 지분을 보유하고, 이 B사가 다시 미국 현지 법인(C)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 법인(A)의 지분구조를 보면, 한국인 대표(갑)가 직접 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E2 비자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실질 소유권(Ultimate Ownership)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간접 지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지주회사의 지분구조(한국인 60%, 미국인 40%)를 감안할 때, 이를 통한 간접 지분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지분구조의 경우, 영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분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외국인(미국인)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지분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표와 함께, 각 단계별 지분 증명 서류(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인 지분이 50%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 근거와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E2 비자 발급 가능성은 전체 지분구조에서 한국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50% 이상임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직접 지분과 간접 지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륜남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 법리를 살펴보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권자의 승낙 여부입니다.대법원은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 배우자 한 명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의 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주거권자(이 경우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 목적의 주거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륜이라는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그 목적이 불륜과 같은 반윤리적인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혼인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부인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승낙만으로는 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