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의료법인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인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4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2).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됩니다 (대법원-2002다646813).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지급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분배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2015두533981).귀하께서 제시하신 정관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보수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수 결정 절차퇴직금 지급 기준특별공로금 지급 요건과 한도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6).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정관에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별도의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하십시오.임원보수규정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보수의 구성항목과 산정기준퇴직금 지급률과 계산방법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요건과 한도이사회 승인 절차이러한 규정들을 갖추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시하신 금액 한도(연간 6억원 이하, 퇴직특별공로금 200% 이내)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나, 이 역시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변호사도 전공학과에 따라 변호하는 분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전문 분야 선택과 대학 전공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모든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의 배경지식과 경험이 특정 분야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공계 출신 변호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특허소송 및 지식재산권 분야IT/정보통신 관련 법률자문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건설/건축 관련 소송제조물 책임 소송이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이해도가 법률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허법 분야에서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고 있습니다:의대 출신: 의료소송, 의료과실 사건경영/회계 전공: 기업법무, 세무, M&A행정학 전공: 행정소송, 정부계약이공계 전공: 특허, IT, 건설 관련 사건다만,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졸업 후 관심 분야나 시장 수요에 따라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전문 분야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개인적 관심사와 적성시장의 수요와 전망기존 전공지식의 활용 가능성실무 경험 축적 기회해당 분야의 경쟁 상황특히 이공계 출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논리적 사고방식과 분석력기술적 이해도가 필요한 사건에서의 강점이공계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특허 및 기술 관련 소송에서의 전문성결론적으로, 대학 전공이 변호사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관심사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관심 분야와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영화 속의 장면을 말한 것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화 속 성적 장면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된 성희롱 판단에 대해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영화의 성적 장면을 언급하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업무나 상황과 무관함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건에서 영화 관람 후 영화 내용 중 성적인 장면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질문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342).또한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언급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영화의 성적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22노2011).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교사가 수업 중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언급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9145).따라서 영화 속 성적 장면에 대한 언급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불편함이 표시되었는지 여부해당 대화나 상황의 맥락에서 그러한 언급이 필요했는지 여부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의 적절성결론적으로, 단순히 영화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하거나, 불필요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성적 장면을 언급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Q.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입증의 문제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근거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당한 대우' 등이 주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도박 중독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지원 대상 여부 확인사건 내용 상담 및 소송 구조 결정담당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진행증거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도박 중독 관련 증거 (도박 이력, 금전 거래내역 등)생활비 미부담 증거 (통장내역, 월급명세서 등)폭언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녹음, 문자메시지 등)어머니께서 혼자 생계를 부담했다는 증거이혼소송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각종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국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소환제도의 개념과 현행 제도의 한계, 그리고 관련 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소환제도(Recall)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투표로 소환할 수 있으며,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찬성 측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반면 반대 측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파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한 소환 청구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