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SNS상의 메세지를 통해서 이상한 걸 자꾸 보내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한 불법 성적 콘텐츠 전송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신고 시에는 해당 메시지나 영상의 캡처본,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SNS 플랫폼 자체의 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42).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43,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84).
기타 법률상담
Q. 시장에서 반찬살때 돈을먼저줬는데 안받았다고 잡아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례의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중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신고 시에는 거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결제 시점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제 직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구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등 개인 SNS가 해킹을 당했을때 사이버 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NS 해킹 피해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신고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NS 계정 해킹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정 탈취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킹된 계정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가 권장됩니다(대법원-2017도143221).수사기관은 해킹 사건에 대해 IP 추적, 접속 기록 분석 등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커가 해외 IP를 사용하거나 우회 접속을 한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2015다249043, 서울고등법원-2018노23914).신고 시에는 해킹 발생 시점, 피해 내용,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 수상한 활동 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킹 피해를 입은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975).
의료
Q. 왜 여자 의사들 여자 법조인들은 왜 아무런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의무의 성별 차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법리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2010헌마4601).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군의관, 공보의, 군법무관과 같이 전투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헌법재판소-2006헌마3282).현재 병역법 체계에서는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는 전문직 복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향후 입법자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거 침임죄에 다음 사항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에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여기저기 둘러봤을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침입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둘러보는 행위도 신체 일부가 주거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며, 주거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24조의 '야간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절도 등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접수 후 보통 몇일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금지명령 발령 시기와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독촉 전화, 우편발송, 방문 독촉 등 모든 형태의 변제 요구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015381).만약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중지명령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2).
기타 법률상담
Q. 여자분이 만약 쓰러지는걸 보게 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에서의 구조 의무와 면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119 신고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환자를 구호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심폐소생술의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응급의료행위이므로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시에는 119 상황실과 통화하면서 안내를 받으며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응급상황에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응급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되, 가능한 한 119의 지도하에 응급처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민사
Q.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의 상품권 사기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IP추적,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팀 온라인 신고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 준비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정보 등)진술서 작성 및 제출차명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계좌 개설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사용자의 기기정보,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되며,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고 시에는 다음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당근마켓 대화 내용 캡쳐계좌이체 증빙자료상대방의 당근마켓 프로필 정보거래 관련 모든 증거자료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신청 의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필수적인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검토하여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2008마19041).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변제능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2008마19041).다만,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인 생계비와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마19041).특히 주의할 점은,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 파산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황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등의 새로운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3마53212).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거래 신고는 보통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추가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일방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