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잔금지급일 연기 가능 여부 잔금지급일 연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출 실행이 늦어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인 잔금지급일 연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 연휴로 인한 은행 업무 중단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가단825821).현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설 연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잔금지급일 연기에 대해 협의를 시도합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체 자금 조달 방안 검토단기 브릿지론(Bridge Loan) 활용제3자로부터의 일시적 차입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검토기존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대응방안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할 수 있음법적 보호장치 활용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검토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등의 방안 검토리스크 관리 방안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대출 심사 일정을 고려한 여유있는 잔금지급일 설정대체 자금조달 방안 사전 준비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보험 가입 검토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잔금지급일 연기 가능성을 고려한 조항 포함보증금 반환 관련 구체적 일정과 방법 명시긴급 상황시 대처 방안임시 대출 활용신용대출이나 단기 대출 활용제3자 보증을 통한 대출 검토임대인과의 협상일부 보증금 선지급 후 잔금 지급기일 연기 협의추가 이자 지급 등 보상방안 제시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서면 기록 관리모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변경된 계약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전문가 자문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부동산 중개사의 조언을 적극 활용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 및 중개사와 협의를 시작하고,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Q. 내란죄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핵심 기준과 구성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죄의 핵심 기준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행위를 통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내란죄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비판이나 저항과는 구별되며,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96도33761).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국헌문란의 목적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폭동성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등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한 시위나 집회와는 구별되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실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내란죄의 특징상태범적 성격내란죄는 상태범의 성격을 가지며,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봅니다.내란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범죄의 실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공동정범의 특성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개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내란죄의 판단 기준목적의 판단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행위의 규모, 수단, 방법 등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합니다.폭동의 정도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내란죄와 다른 범죄와의 구별집회 및 시위와의 구별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평화적인 시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란죄와의 구별반란죄는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며, 군형법상의 범죄입니다.내란죄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로서 더 광범위한 국헌문란 행위를 포함합니다.법적 처벌내란죄는 그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모의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부화수행하거나 단순가담한 자는 그보다 낮은 처벌이러한 내란죄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저항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Q. 위조지폐를 만드는것은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품 등의 사용으로 일부를 만들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만들고 파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통화의 기본적 법적 규제 위조통화 제작은 기본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통화의 위조는 그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행사 목적이 있는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행사 목적이란 위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31).소품용 위조통화 제작시 주의사항소품이나 예술 작품 등의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제작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크기 제한실제 화폐의 크기와 현저히 달라야 함실제 화폐의 4/3배 이상이거나 3/4배 이하로 제작재질 및 색상실제 화폐와 확연히 구분되는 재질 사용단면만 인쇄하거나 색상을 실제와 다르게 제작명확한 표시"견본", "SAMPLE", "소품용"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실제 화폐와 혼동되지 않도록 제작제작 전 필수 절차한국은행 사전 협의제작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 제출제작 수량, 사용 기간, 폐기 계획 등 상세 내용 포함관련 기관 허가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 획득제작 목적의 정당성 입증 자료 준비제작 및 사용 중 준수사항철저한 관리제작된 소품용 위조통화의 수량 관리사용 장소와 용도의 명확한 기록보관 방법안전한 장소에 보관무단 유출 방지 조치 실시폐기 절차폐기 계획 수립사용 완료 후 즉시 폐기폐기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폐기 실행완전 폐기를 통한 재사용 불가능 상태 확보폐기 과정 기록 및 증빙자료 보관법적 책임 예방문서화모든 절차와 과정을 문서로 기록허가 서류 및 관련 증빙 보관관리 책임자 지정제작부터 폐기까지 책임자 지정관리 상황 정기적 점검위반시 처벌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조통화를 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사 목적이 있는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위조된 통화 액면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행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통화위조죄로 처벌 가능관련 물품 몰수따라서 소품용이라 하더라도 위조통화 제작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화폐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경찰일반송치'가 뜻하는 바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일반송치의 의미 경찰일반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 일체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의견이 불송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여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이유귀하의 사례에서 '경찰송치(경찰일반송치)'와 '불송치사건 접수'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첫 번째 사건번호는 원래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번호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사건 처리 절차이의제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의견이었더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또는 기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향후 진행 과정검찰은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둘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소할만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현 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은 검찰청 홈페이지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사건에서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 검토 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을 가격하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미수)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쇠아령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나 얼굴을 겨냥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2회 반복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살인미수죄의 성립 요건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쇠아령으로 머리를 가격하려 한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의 필요성이러한 상황은 즉시 신고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가정폭력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음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대응 방안즉각적인 신고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개입을 요청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증거 수집폭력 위협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상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법적 보호조치 신청임시보호명령 신청 가능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가정폭력 관련 법적 보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임시조치피해자 보호명령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권고사항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가정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폭력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녀지간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용인하거나 참아서는 안 되며,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