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그 예외사항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1).그러나 이러한 불체포특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의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1).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법치주의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1).한편, 헌법 제12조에 따라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현행범인 경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영장주의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헌법1).따라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행범인 경우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민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도와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먼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간 이메일, 문자메시지, 협상 기록 등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울 경우,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대금지급 조건,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분쟁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해결 조항에는 준거법, 관할법원, 조정이나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선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시효와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 의사소통 기록, 이행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보충적 합의 조항이나 계약 변경 절차를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원름을 살고있습니다.관리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의 관리비 인상 문제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약정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계약 시작 시점에 관리비를 2만원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항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의 실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비 인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법원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81).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등을 포함하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이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각종 서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법원이 정한 작성요령 및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81, 수원지방법원-2018노5242).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내역과 관련된 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필요에 따라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5735).이러한 서류들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573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99656).
기타 법률상담
Q.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로 한정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특정 범죄를 의미하는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2).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는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며,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대한 권한까지 가집니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21613).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권한과 관련하여,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시원적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공소권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권한 중 일부가 분리된 것이며, 이는 특정 범죄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2020헌마2644).따라서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소관 사항이며, 공수처는 법률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관련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특별수사기관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
Q.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승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나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49672).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음의 크기, 종류, 피해의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가합100584).주의할 점은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의 발생 원인이 피고의 거주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소음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21나669103).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1).
성범죄
Q.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적 농담과 관련된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성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 간의 불쾌한 성적 농담도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2017두747021).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특히 주목할 점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법원-2017두747021).
성범죄
Q. 제가 게임상에 여자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게임상 귓속말로 성적제안을 요구하는 발언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적 제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게임 내 귓속말이나 채팅을 통한 성희롱적 발언은 증거(스크린샷, 채팅 로그 등)가 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는 물론,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게임사의 고객센터나 신고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 발언이 담긴 스크린샷, 시간, 캐릭터명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행위가 심각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메시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게임사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재산범죄
Q. 서부지법사태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된 피해 보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소요사태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가해자가 관련된 경우 개별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국가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단적 폭력사태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이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국유재산인 법원 건물과 시설에 대한 피해는 정부 예산으로 우선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특정된 가해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일환이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형사
Q. 형사상 기소가 되면 몇일내에 1심 판결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1심 판결 소요기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의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피고인의 태도, 법원의 업무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건의 경우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 또는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재판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첫 공판기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수차례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며, 한 번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 사건은 통상 4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한편,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보통 1~2개월 내에 약식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통상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판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