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공동폭행죄다수가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됨가중처벌 사유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집단적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특수중상해죄로 처벌 가능1년 이상의 유기징역야간에 발생한 폭행의 경우야간 폭행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법적 대응 방법증거 수집CCTV 영상 확보목격자 진술 확보상해 진단서 발급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보관경찰 신고112 신고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가해자들의 신원파악 요청정식으로 고소장 제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청구 가능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진행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수사 진행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행 입증목격자 조사 및 증거 수집검찰 송치경찰 수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재판 진행검찰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진행피해 정도와 가해자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결정권장사항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진단서 발급은 최대한 빨리 진행법률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준비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확인적절한 보상 조건 검토이러한 집단폭행 사건은 단순폭행보다 더 엄중히 처벌되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이혼시 재산 분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할부금을 귀하가 납부했다면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재산분할의 고려사항법원은 재산분할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혼인 생활 중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부부 각자의 연령, 직업능력, 수입 등 경제적 상황기타 혼인생활의 여러 사정들아파트 관련 재산분할귀하의 경우,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할부금을 귀하가 납부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것입니다:아파트 구입 시기와 경위할부금 납부 증빙 자료실제 구매 자금의 출처명의를 배우자로 한 이유와 경위입증자료 준비재산분할 청구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할부금 납부 증명서류 (통장 거래내역, 자동이체 기록 등)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대출계약서월급명세서 등 수입 증빙자료기타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적 절차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거나,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산분할 청구서 제출입증자료 제출법원의 심리조정 또는 판결실무적 조언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십시오.가능한 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잔금 전 입주 시 적절한 계약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법률 관계 검토 잔금 지급 전 입주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잔금 확보에 대한 위험이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유로 인한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계약 조건 설정이 필요합니다.계약금 및 중도금 비율 설정일반적으로 잔금 전 입주의 경우, 매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계약금: 매매대금의 10~20%중도금: 매매대금의 60~70%잔금: 매매대금의 20~3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필요한 특약 조항입주 관련 특약입주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입주 전까지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명시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와 정산 시점 명시잔금 지급 관련 특약잔금 지급일자 명시 ('26.06.01)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조건 명시잔금 지급 지연 시의 위약금 등 제재조항 포함소유권 이전 관련 특약잔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등기 협력 의무 명시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부담 주체 명시위험 부담 관련 특약입주 후 잔금 지급 전까지의 건물 훼손에 대한 책임화재보험 가입 의무제3자에 대한 임대차 금지 조항주의사항세금 관련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잔금 지급일 준수 필요취득세 납부 시기 확인권리관계입주 전까지 충분한 계약금, 중도금 확보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도록 주의실무적 고려사항입주 시 현장 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각종 공과금 정산 방법 명확화잔금 지급 전 추가 수리나 변경 공사에 대한 제한 설정권장사항계약서 작성 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주 전 충분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확보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특약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을 잘 설정하면,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면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법인 중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데, 다른 업종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 상호의 기본 원칙 회사의 상호 등기와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상호가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므로 별도의 상호등기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상업등기법1).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상호 등기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상업등기법1).본 사례의 구체적 검토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A사업자(제조업)와 B사업자(통신업, 광고대행업)는 비록 동일한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지만,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제조업과 통신업/광고대행업은 명확히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업자는 B사업자와 동일한 '[a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비록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고객들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비록 업종이 다르더라도, 상호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거나 타인의 영업과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향후 사업 확장 시 업종이 중복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어느 한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할 경우, 상호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서민금융잇다 채무조정 신청 을 하면 개인워크아웃 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검토현재 햇살론이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어 상환 중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과 중복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채무조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입니다.개인워크아웃 진행 중 유의사항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중에 새로운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의 특징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은 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에 대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포함된 채무는 별도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권장되는 해결 방안현재 개인워크아웃으로 상환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 조건 변경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된 경우, 변제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추가 상담 필요성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이용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상환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개인워크아웃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채무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향후 진행 방향신용회복위원회에 현재 상황 상담필요시 변제계획 조정 신청상환 능력에 맞는 새로운 계획 수립기존 개인워크아웃의 성실한 이행 유지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건 변경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채무조정 신청보다는 기존 제도 내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