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Q. 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HS CODE별로 수입시 세관에서 개별법령(예:전파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인증, 검역 등과 같은 요건을 받았는지 세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서랍장의 경우, 수입시 세관장 요건확인 법령은 유아용 가구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규정만 있습니다.조명기구는 전파법, 전안법상 KC인증대상은 맞습니다만, 서랍장과 결합되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KC인증 확인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현품 검사를 통해 조명이 결합된 것을 확인하고 KC인증 여부를 확인요청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조명기구와 서랍장은 각각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판매/유통 전에는 각각의 인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컨테이너 부족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부족현상의 원인이 1)수에즈 운하 사건, 2)코로나로 인한 미국쪽 컨테이너 회수 지연, 3)코로나로 인한 일부 국가별 port conjection 등 참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또는 중순 이후부터 풀리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물품에 대한 한-영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모든 FTA에는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품목별(HS CODE)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체약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교역시 산업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즉,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문의하신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는 0%의 FTA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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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별 세율표 정리 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외국의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상기 링크로 접속하시어, 세계HS정보 탭에서 해당 국기를 클릭하시면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너무 지연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내용 중 아래 N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BL번호로 확인됩니다. 해당 번호로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니 "통관목록심사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세관의 통관심사는 끝났다는 의미이고요.반출이 안된 것으로 보아, 받는 주소나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특송업체가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로 되어 있고, 해당 특송업체를 누르면 연락처가 확인되십니다. 02-2665-2881로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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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대만과 체결된 FTA나 관세양허협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혜택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만,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국측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인 마스크팩에 대해 수입국쪽의 HS CODE를 확인요청한 뒤, 적용관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만일 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 대만에서 HS CODE 제3304호의 화장품류로 분류할 경우 0%, 제3307호로 분류할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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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류 수입시 무관세 제품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류제품에 대한 한중 FTA에서 한국의 관세양허는 대부분 10년 내지 15년간 조금씩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2) 한중 FTA가 2015년에 발효되었기에, 의류에 대한 무관세까지는 아직 5년~10년 정도 남았습니다. 3) 말씀하신 13%는 기본관세율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면 13%보다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4) 의류 제품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제품을 정하셔서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수입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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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폰 직구로 여러개 구입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마트폰(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 전파법의 적용을 받으며,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건당 1대에 한하여, KC인증받지 않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직구하시는 것은 현행 규정상 KC인증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4) 반면, 해외 제조사에서 국내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국내 누구나 수입이 가능하시니, KC인증 여부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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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자제품은 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식품을 처리하는 전자제품(예: 오븐, 믹서)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검역도 받아야 합니다.3)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1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마다 면제규정을 두어 인증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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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동스쿠터는 말씀하신대로 수입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2) KC인증은 해외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사가 받을 경우에는 누구나 수입이 가능한 반면, 수입자가 받을 경우에는 인증받은 수입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3) 한편, 개인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건당 1대에 한해 인증면제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