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결제 확산은 무역 대금 조작 및 관세 회피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liptic과 같은 기업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compliance)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관 절차를 개선하고, 무역 관련 사기의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무역 금융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ESG 평가 하락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SG 평가 하락, 특히 MSCI 지수 등에서 등급이 강등될 경우, 수출신용보험 기관은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보험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제약을 줄 수 있어 실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나 금융기관이 ESG 평가를 중요한 신용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ESG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보험 한도 유지, 금융조건 우대 등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산업별 맞춤형 탄소 감축 투자 지원책과 연계해 ESG 등급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ESG가 낮은 기업도 ‘개선 중’이라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하락에 따른 직접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전통적 관세 행정을 어떻게 대체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HS 코드 분류처럼 규칙 기반·반복적인 업무는 머신러닝 모델이 대체하게 되어 관세 행정의 자동화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 분석, 수출입 신고서 데이터 처리, 과거 사례 비교 등을 통해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분류 오류나 지연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세관 직원들은 업무 효율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직 관세사의 역할은 규제 해석, 분쟁 조정, 원산지 판단, 복합 상품의 세율 적용 등 고난도·판단 중심의 업무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를 검수하고 알고리즘 오류를 점검하는 'AI 감독자' 또는 '전문 해석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관세사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통상 전문가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Z세대 해외구매 대행업체 증가가 통관 신고 오류율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들이 관세 계산이나 원산지 증명, 신고 항목 분류 등에서 단순한 실수를 범할 경우, 누적적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관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오류가 다수인 만큼, 행정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자신고 단계에서 오류를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수정 안내를 제공하는 AI 기반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세관은 사업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와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고빈도 오류 유형을 분석해 반복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신고 도우미 기능을 통해 단순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매커니즘을 마련하면, 행정 효율성과 세수 안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북극항로 정기화 시 부산항 통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느 수준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가 연중 운영 가능해지고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던 화물의 40%가 전환될 경우, 기존 주요 통관 거점이 아닌 북극항로 인접 국가나 새로운 항만에서의 통관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기존 수에즈 중심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러시아, 북유럽, 북태평양 인근의 항만에서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루트를 통해 유입되는 고위험 화물에 대한 검사, 수출입 절차 대응, 원산지 검증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관 인력 수요 예측은 예상 물동량, 화물 종류, 항만 자동화 수준, 통관 처리 시간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위험관리 기반의 선별 검사 시스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에 특화된 통관 전문가 양성, 기후 환경 대응 교육, 디지털 기반 통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인력 수급 및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