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성공 시 기존 수입통관 절차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공 희토류의 상용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소재를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통제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국이 통제 목록을 작성하여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공 희토류의 상용화로 공급원이 다양화되더라도, 해당 소재가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동 자동 관세징수 시스템 도입 장애물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세원 포착 오차율을 1%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꾸준하게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에 몇년안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관세 산정 기준 마련 시급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환율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의 과세 환율을 고시하며, 이는 해당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날짜에 해당하는 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USD로 결제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봐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USDC로 결제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기존의 외화 결제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우주 광물자원 채굴권 획득을 위한 국제 관세 협상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과 관련하여 UN 외기권조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HS 코드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HS code는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부호 부여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국제 우주법,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천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행성 채굴의 법적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을 위한 HS 코드 신설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명확해진 후에야 관련 제품의 무역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양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며, 재활용 제품의 무역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폐그물을 활용한 제품을 환경 상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제품)' 2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제품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로비 전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