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으로, 양국 모두 전략적 인내와 경제적 회복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확대하고,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달러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이러한 고립적 접근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동조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중국에게는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결국, 관세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경제 지표보다는 양국의 정치적 안정성, 국제적 신뢰도,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월하기에 적절한 전략으로 잘 압박한다면 충분히 미국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대선전에 큰틀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닺.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2025년 4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적 안정과 국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90일간 10% 유예)와 10% 보편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2024년 1200억 달러, 전체 20%)이 15~20%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원가 상승(10~15%)이 우려됩니다. 빠른 협상은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확보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한미 FTA를 활용한 조선·에너지 협력(예: LNG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익 관점에서도 신속한 협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 통상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즉, 현재 제조업들이 거의 파산직전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빠른 대응은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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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 강화가 무역 위험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도입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관세 부과나 수출입 쿼터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대체 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EWS는 수입 데이터뿐만 아니라 화물 및 수출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여 시장 집중도 등 파생 변수를 결합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재고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관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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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 중소기업 수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전략과 시장 다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이나 현지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자금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고환율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수출 보험 확대, 디지털 수출 마케팅 강화,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베트남,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 중이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면 무역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이러한 관세장벽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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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 기반 통관 자동화 시스템이 수출입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관 자동화 시스템은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수출입 서류의 자동 분류 및 데이터 입력을 통해 수작업 오류를 줄이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화된 브로커 인터페이스(ABI)는 전자 문서 제출을 통해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고, 체선료 및 보관료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AI는 위험 평가 및 규정 준수 검토를 자동화하여 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 화물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거래나 규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출입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며, 통관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마지막으로, AI 기반 통관 자동화는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무역 인프라를 통해 연간 수억 건의 수출입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이는 통관 절차의 표준화와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