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조선 무역 역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상업 및 군사 분야 모두에서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상업 선박 건조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8%를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간 건조량이 극히 적고, 상업 선박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고급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중국 및 한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에 인건비 비중이 커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산업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장관 존 펠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 또한,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내 조선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SHIPS for America Act'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내 미국산 상업 선박 250척을 추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자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존스법'과 같은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 관세 협상은 2025년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시점까지 '7월 패키지'라는 이름의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한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강화,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조정되면서 협상이 마무리될듯 하며 추가적으로 철강, 자동차에 대하여 완화 조건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는 소고기가 돼지고가보다 싸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저렴합니다.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저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돼지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높아 사육 효율이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6개월 이내에 도축 가능한 체중에 도달하며, 한 번에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는 임신 기간이 길고(약 9개월) 한 번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으며, 도축까지 18~24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돼지는 잡식성으로 다양한 사료를 섭취할 수 있어 사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돼지고기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일부국가들의 경우 소고기에 대한 대형산업이 발달하였지만 돼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여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슬람 일부 국가들에는 돼지가 워낙 소량으로 수입되어 구하기 어려워서 가격이 비싼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가공 및 유통 측면에서도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돼지는 체구가 작고 다루기 쉬워 도축 및 가공 과정이 자동화되기 용이하며, 노동력과 운송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소는 체구가 크고 다루기 어려워 도축 및 가공에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돼지고기의 가격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구조와 공급망의 차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규모 육류 가공업체들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돼지고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생산은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 반면, 소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생산 비용이 높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