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정부에서 현재 한국에대해 어떤점이 무역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있을 듯 하며, 이외에는 여러가지 무역에 대한 장벽들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데이터망 사용료 법안: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망 사용료 법안이 해외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규제: 한국의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강회되는 비관세 장벽 속에서 무역 기술표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반송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대상 국가의 기술 규제(TBT)와 인증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인증기관이나 전문 시험기관과 협력하거나,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전기안전, 전자파, 환경규제를 반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서류나 시험 성적서를 국제표준(IEC, ISO 등)에 맞게 준비하고, 현지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전기차 배터리 관련 원재료 수출입 시 무역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를 수입해 조립 후 수출할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물질이 환경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U의 REACH, 미국의 TSCA 같은 화학물질 등록 및 제한 제도를 고려해,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등록 또는 인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재료나 배터리 자체가 유해물질 또는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포장, 라벨링,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운송시 위험물에 분류되기에 이에 대하여도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초국가 무역 체계 하에서 원산지 규정 충돌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정별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모든 협정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하시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양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무역 거래 시 규제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양 생물 유래 원료 제품 수출 시 환경 규제는 통관과 인증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먼저, CITES에 따라 해양 생물이 보호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종이 포함된 경우 수출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생물안전성 규제(예: EU의 REACH, 미국의 TSCA)를 준수하려면 원료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통관 시 세관이 이를 검증하므로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약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 의정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을 채취한 국가에 이익 공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자원 출처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