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인산철 충전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8V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표기사항 부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충전기는 KC 안전인증 마크, 모델명, 정격전압(48V), 제조사명, 제조국, 인증번호를 제품 본체에 부착해야 하며, 전파법(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인증 마크, 기기명, 인증번호, 제조년월을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인증이 모두 적용되므로, 표기사항은 통합된 라벨에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마크를 함께 표시하고, 글씨 크기는 최소 2mm 이상으로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 포장 및 제품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전기안전법과 전파법은 제품 본체에 표기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며, 포장재에는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동일 표기(인증 마크, 모델명 등)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긴급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긴급 관세는 국내 산업에 일시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지만, 이는 기업들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보다는 단기적인 생존에 집중하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연간 약 6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는 수출입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긴급 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며 , 이는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관세의 도입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수출입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무역 확산이 기존 통관 및 관세 시스템에 요구하는 혁신 요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기존의 통관 및 관세 시스템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함께, 국경 간 거래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수작업 중심의 전통적인 통관 절차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관 시스템은 디지털화,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세관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데이터를 사전에 수집하고, 도착 전 정보와 사전 통관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자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도 일찍이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통관을 시도하고 있으며 꾸준한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간 시스템의 비호환성과 데이터 형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통합과 조정이 어렵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PDF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작업 입력을 필요로 하여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 통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무역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요국의 수입쿼터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주요국의 수입쿼터 정책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최근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해 15~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유럽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쿼터제나 관세로 인한 보호무역이 성행하는 경우 결국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격에 도움이 되기에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생산 및 공급망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해외 배송으로 구입하면 관세 부과 한도액이 150달러인가요, 200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일반적인 수입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 면세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도 이제는 관세 대상이 됩니다.이러한 변화는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Temu와 Shein과 같은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던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배송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여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