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국제 물류사고 발생 시 무역 분쟁 대응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 중 제품 파손으로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을 경우, 먼저 운송계약서와 보험 약관을 확인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사(항공사)에 사고 보고서와 손상 사진 등 증빙을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며, 국제 규정(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운송사의 배상 한도(kg당 약 22 SDR)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있다면 보험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분쟁이 지속되면 바이어와 협상하거나 중재(예: ICC 중재)를 통해 해결하며, 신속한 대응과 문서 보존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책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자격 요건(중소기업, 특정 산업, 수출 실적), 사용 목적 제한(수출 관련 비용), WTO 규정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정기 보고(지출 내역, 성과), 증빙 자료(송장, 계약서), 사후 감사에 대비한 투명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고와 법령 확인 후 전문가 협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래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동종유사 물품과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종동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동일물품)이 같은 시기, 같은 수출국에서 수출된 경우, 그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요소(예: 운임, 보험료 등)는 동일물품 가격에도 반영해줘야 하며, 동일물품이 없으면 제3방법(유사물품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없을때 사용하는 방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다자간 무역 협상 참여 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습니다.데이터무역 통계: 수출입 품목별 실적, 주요 시장 점유율, 경쟁국 동향.관세율 현황: 대상 국가들의 기존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데이터.산업 분석: 국내 산업의 생산 능력, 비용 구조, 글로벌 경쟁력.경제 지표: 협상 상대국의 GDP, 소비 패턴, 수입 의존도.서류:협정 초안 및 제안서: 특혜관세 적용 품목과 조건을 명시한 문서.원산지 증명: 국내산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원산지 증명서).규제 및 인증 자료: 대상 시장의 기술·환경 규제 충족 여부를 증빙.협상 백서: 과거 협정 사례와 예상 이익 분석 보고서.시스템:통관 시스템: HS 코드 기반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적용을 관리(예: KCS의 UNI-PASS).데이터 분석 툴: 무역 흐름과 경제 효과를 시뮬레이션(예: TRADEMAP, WITS).전자 협상 플랫폼: WTO e-네고시에이션 시스템 등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보안 시스템: 협상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및 접근 제어.이 요소들을 활용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감사합니다
Q. 제로에너지 물류센터 도입이 무역 물류비 절감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로에너지 물류센터는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태양광 패널이나 고효율 단열재 같은 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탄소 배출 감소로 환경 규제(예: 탄소세, CBAM) 준수 비용을 낮추고, 지속가능성 인증을 통해 고객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운영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지고, 에너지 자급으로 정전 등 외부 요인에 덜 의존적이어서 물류 안정성이 향상될 듯 하며, 또한,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