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입결재통보에서 언제 통관완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금요일에 납부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영업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반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출이 되었다면 토요일에 보통 택배가 시작되기에 물품이 월요일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수취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초기에 신용도 높은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방식(T/T)의 경우, 선지급 조건 또는 부분 선지급을 요구하고, 잔금은 선적 후 B/L 사본 제공 시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장(L/C)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이므로, 바이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L/C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서류작성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지체이자 조항을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절차나 관할법원 지정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원산지 증빙을 위한 역추적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도 원산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역추적 기술이 점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생산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단계에서 데이터가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IoT 기술은 생산 및 물류 과정에서 센서나 QR코드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치, 온도, 상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동하면, 제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방지와 동시에 신속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수출입 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 FTA 원산지 증명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후 세금은 어디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관세율은 0%로 적용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과세가격(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등)에 10%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배송업체나 구매대행 업체가 대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 전자기기 해외직구 재판매 시 통관 및 전파법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은 HS 코드상 관세율이 0%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 사용 목적이든 판매 목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일반 수입신고)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 신고 시 "판매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액 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뒤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 통관을 통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자파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