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말씀하신 식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기 판정 등을 의뢰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각각의 수입요건 법령을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특정할수는 없고 일단 유니피스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을 확인후 그 법령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석화사업이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쟁자는 중국 / 사우디로 이러한 업체들은 탄탄한 자본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우리나라 석화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수 석화쪽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사업마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그리고 5년이내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정 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오류점수가 신경쓰이시면 보통 관세청의 자율 정정기간에 하시는 것을 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미되었다면 양수전의 가격이 이미 신고되었을것이고 수입통관 전이라면 양도후 가격이 신고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last sale 가격이라고 하며 이러한 가격이 결국 수입을 위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