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화주가 수입할 수 있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갖추고 수입신고할 준비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기계들은 대부분 8486호에 분류되며 해당 세율은 별도의 요건없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자체도 0%세율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꾸준하게 말씀드리자면 별도 통관제도를 위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 법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물동량이 증가하면 후발적으로 법률이 변경되기에 꾸준한 수입증가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도세율 및 할당관세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관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핵심광물에 대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인 운송 로봇의 통관 기준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통관기준은 보통 hs code의 신설 혹은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였을때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신규규정이 충분히 제정되고 통관절차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