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보세운송을 활용한 거래 시 담당자는 추가 승인을 받을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을 통해 항만에서 보세창고로 화물을 운송할 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고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되는 물품의 특성과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주의사항2021년 10월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서 및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는 운송수단 유형, 위험물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도착지 보세구역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경우, 해당 화물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보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 및 봉인 부착 절차 변경 사항2024년 2월부터 부산, 인천, 평택 세관을 통해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봉인을 부착한 후 지정된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 검사통보서에 '검사장이동(V)'으로 명시되며, 해당 세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듯 하며,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에 실제 통관 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에서 제3국 경유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서류로,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 보관 외에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의 정확한 설명: 품명, 수량, 중량 등하역 및 재선적 일자: 경유국에서의 처리 일시운송수단 정보: 선박명, 항공편명 등화물 상태 증명: 경유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이러한 정보는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령 혹은 세관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는 납부를 월별로 진행하기에, 기업의 업무부담감소 및 이자부담감소 등에 대하여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포함)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유의하실 점은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적자 심화상황에서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대체 수입전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대체 수입 전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지조달 및 수입대체 전략 강화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대체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는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2. FTA 활용을 통한 수입비용 절감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관리 및 FTA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3PL 창고 서비스 계약 시 체크해야 할 SLA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PL(제3자 물류) 창고 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주요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여 품질 이슈를 예방해야 합니다. 입출고 정확도는 재고 불일치와 오배송을 줄이기 위해 높게 설정하며, RFID 또는 바코드 스캐닝으로 검증 절차를 명시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품처리 시간은 고객 만족도를 위해 48시간 이내 완료를 목표로, 반품 원인별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한다.분기별 실적보고는 입출고 정확도, 반품 처리율, 재고 회전율(연 6~8회)을 KPI로 설정하고, 보고 주기와 데이터 형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KOTRA의 3PL 계약 가이드에 따르면 SLA 미비는 비용 초과를 유발하므로,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물류 데이터 일치를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3PL 업체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SLA 설정 시 리스크 관리와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출고 정확도 미달 시 벌금 조항과 재발 방지 계획(예: 추가 훈련)을 명시하며, 반품처리 시간 초과 시 보상 기준을 포함한다. 실적보고는 SLA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연속 2회 미달)을 설정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