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국제화물 중개 플랫폼 이용 시 중개계약서에서 어떤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화물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해외 운송사를 이용할 때, 중개계약서의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운송 플랫폼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1. 손해배상 한도 및 책임 범위 설정: 계약서에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손상, 분실, 지연 등 각 상황별로 운송사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상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긴급조치 의무 및 클레임 절차 명시: 운송 중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긴급조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통보 시간, 대응 절차,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클레임 제기 절차와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3. 법적 분쟁 해결 방법 및 관할 법원 지정: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 조항을 포함시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국제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통한 환급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평균세액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증명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되며, 특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 필요합니다.관세환급 신청 시 평균세액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국내거래 인정서류: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계약서 등양도일자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소요량계산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정한 문서납부세액 확인서류: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해당 원재료의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관세환급 신청 시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세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 무역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규 무역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수출입 통관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주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수입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은 수출입업체, 구매대행업체,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 등으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는 통관 지연이나 세관 조사(5년 내 사후 검증)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PDF, 공동인증서(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며, 개인은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발급 과정에서 추가 주의사항과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사업자는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시 인보이스 PDF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장기 미사용 시 사용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발급 후 3시간 이내 부호가 부여되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상호관세 부과 되는 상황애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2025년 4월 26일 기준, 90일간 10% 유예)로 인해 기존 계약 조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은 관세 부담 분담과 시장 경쟁력 유지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관세가 수입자 부담으로 전환되도록 재협상하고, FOB(본선인도)는 관세 분담 비율(예: 수출자 40%, 수입자 60%)을 명시해 비용 예측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세 증가(자동차 25%, 반도체 10%)로 원가가 10~15% 상승하므로, 단가 조정(5~10% 인상)과 함께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할인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크게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사전심사 활용시 무역 담당자가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무역 담당자가 세관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공정도 및 물품 정보 구성 기준: 제조공정도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생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서,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구성성분표 및 기타 증빙서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의 성분과 함량을 100%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성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품목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진, 회로도, 구조도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외형과 내부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본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대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세관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