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미협상의 중점사항은 관세 협상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 논의, 투자금 조성 시기 및 대금회수 방법, 방위비 분담, 농산물 시장 개방 등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급한 것은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이며 아직까지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시기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해당 부분도 조속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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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최대 리스크보다 완화된 것으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0프로였던 관세가 25%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15%로 상승하게 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3500억불의 미국 투자 및 미국으로의 수익 귀속은 우리나리 경제의 투자금을 해외로 빼앗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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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과 ODM은 어떤 개념 차이가 있으며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dm은 제조업자 개발생산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계약조건, 납기에는 큰 영향을 안미치지만 지재권에 대하여 oem은 보통 주문자가 odm은 생산자가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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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계약에 따른 환율 변화는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다른 환율 결제 가능여부 및 실제 변경 환율에 대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와 확인하거나 혹은 기존 금액의 외환을 환전하여 입금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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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는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습니다. WTO는 세계 무역기구로 전세계 무역에 대한 규정 제정 및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럼프가 무시하여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