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한 해외직구형 모역 모델을 설계할 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활용한 해외직구형 무역 모델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통관 절차 및 세율 적용: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은 운송 수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특송화물이나 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품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품 처리 시스템 구축: 해외직구의 특성상 반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반품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품 시 재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상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세관과 협의하여 반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3. 재고 관리 및 물류 최적화: 도심 소형 창고를 활용하는 MFC 모델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고, 주문에 따른 빠른 피킹 및 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FC 기반의 해외직구 무역 모델을 설계하면,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해상운송 대신 철도운송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철도운송 활용은 국내 인프라 제약으로 제한적이며, 해외 환적을 통한 철도운송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철도(코레일)는 부산~의정부 간 화물 운송이 90%를 차지하나, 유럽행 직통 노선은 없어 부산항에서 중국(칭다오) 또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 해상 환적 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또는 TCR(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하여야 됩니다.유럽항 수출 시 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을 활용해 해상운송을 대체하려면, 운송 시간, 비용,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철도운송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로테르담, 함부르크)까지 약 18~22일 소요되며, 해상운송(35~40일)보다 40%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량제한은 컨테이너당 20~24톤(40피트 기준)으로, 해상운송(28~30톤)보다 엄격하며, 초과 시 추가 비용(톤당 5만 원)이나 분할 운송이 필요하다. 운송구간 허브는 중국(시안, 충칭),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말라셰비체)가 주요 환적지로, 환적 1~2회로 지연(2~3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OEM과 ODM 방식을 선택할 때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어떤 차이점과 리스크를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주문자설계제조) 방식 선택 시,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차이점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OEM은 발주자가 제품 설계와 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R)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률 위험이 존재합니다. ODM은 제조업체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며, IPR 귀속이 모호해 발주자가 기술 유출이나 디자인 도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DM의 품질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사양 불일치로 발주자가 최종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제품 사양서(Spec Sheet)에 성능, 재료, 공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보호조항(NDA,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IPR을 발주자 소유로 명시해야 하여야 됩니다.그리고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품질보증 조건과 법적 대응 체계가 중요합니다. 품질보증 조건은 ODM 계약 시 제조업체의 설계 오류 책임과 불량품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OEM에서는 제조 공정 검증과 샘플 테스트 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ODM의 IPR 분쟁 리스크는 계약서에 특허권 귀속과 제3자 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사전 특허 조사를 진행해 사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AEO 제도 인증을 준비할 때 사전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준비할 때, 통관 이력 관리와 재고 관리 시스템의 정비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 AEO의 네 가지 주요 평가 기준 중 내부 통제와 안전 관리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먼저, 통관 이력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의 신고, 운송, 보관, 대금 결제 등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RP 시스템이나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하증권, 세금 계산서 등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관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은 수출입 물품의 입출고, 보관, 이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물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은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여, 물품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과 절차서를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중요성과 운영 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간재 수입 시 복합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간재 수입 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되어 FTA 특혜를 신청하려면, 복합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원산지 판정에 의심을 가질 경우, 추가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추후에 검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증대응은 수출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