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군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정책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존 협정에서 한국이 약 1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여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관세 철회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 방위력 증강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 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대가 한국 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한국 식품(K-푸드) 수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소비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최근 MZ세대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추천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 K-푸드의 신제품이나 트렌디한 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피드백을 적극 분석해 현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 댓글, 리뷰를 데이터로 수집하면 맛, 포장,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제품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중소 부품기업 수출 구조에 미칠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은 자국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제품 제조업체들은 부품 공급망 역시 글로벌 각지로 다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중소 부품업체들은 단순 수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현지에 직접 진출해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설립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고객사와의 납기 단축, 비용 절감, 현지 인증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이나 판매법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대기업이나 현지 파트너로부터 기술이전 요구나 공동개발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 기술이나 공정 노하우를 보호하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결국 한국 중소 부품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해외 진출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화된 생산·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와 현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동과 북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탈석유 경제전략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양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해양풍력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대상으로서 매우 유망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EPC(설계·조달·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해양플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만큼, 해양풍력발전소 설계에 스마트 유지보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해 기술적 차별화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북유럽 선도 기업들과 해양풍력 터빈 기초 구조물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특허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순 하청을 넘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모든 통관절차(수입신고 포함)를 대행합니다.따라서, 구매자가 따로 관세청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용품은 "수입금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변태성향을 조장한다고 관세청이 판단할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 보류 안내를 받게 되며, 추가 서류(예: 사용목적 소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연락을 받으면 구매대행업체나 관세사와 상의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매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