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통관절차가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APEC의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서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투명성 증대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0% 전자화가 완료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애플에게 트럼프 정권이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지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ROI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투입자본대비 회수율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이 타당할때 공장이나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에 이러한 시설은 짓는 것은 ROI 측면에서 좋지 않으나 현재 관세 및 국제 통상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기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일부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기 선적분에 대하여도 가격 상승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부과 전(8/7) 이전 선적분에 대하여는 강하게 거부를 하고 추후에 선적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협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일단 관세는 FOB, CIF 모두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변경되는 점이 없습니다. 다만, 운송 및 보험과 관련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러우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운송비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넉넉한 금액으로 CIF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겠지만, 아마도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적에 대한 의심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더불어 환적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이 추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