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대보다는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합니다. 탄소배출은 특히 EU에서 신경쓰는바 EU에 판매하는 물품 그리고 들어오는 선박 등에 대하여 탄소발자국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대보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업이라면 탄소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조 방지용 스마트라벨이 통관에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위조방지라벨에 대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이라면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다른 물품을 넣어두고 이에 대하여 위조방지 라벨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러한 통관우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동물복지 인증 상품 우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 우대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현재 축산물의 경우 통관을 위하여 검역을 하고 있으며 지정된 국가에서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소고기 중 아르헨티나 산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검역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면제해주기는 쉽지않고 관세 일부 감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누락에 경우 _ 오랜 기간 경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밀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밀수출은 간단하게 신고없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할 듯 하며 보통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흔한일이며 선사가 아닌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보통은 House B/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House B/L의 경우에는 선사에 효력이 있는 B/L이 아니며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포워더가 자의적으로 쪼개어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흔한일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