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무역실무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는 한국 기업의 무역실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화, 자율발급 확대, 소액물품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디지털화와 자율발급 확대는 무역실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원산지증명서(e-CO)는 UNIPASS와 FTA-PAS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발급·제출이 가능해, 기존 기관발급(세관, 상공회의소)의 처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다만,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자율발급 시 HS 코드와 원산지결정기준(예: 세번변경, 부가가치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사후 검증(5년 내)에서 관세 추징(최대 200%)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전자문서 사용 시 데이터 암호화와 백업 체계를 갖춰야 하며, 세관 요구 시 물리적 원본(B/L, C/O)을 제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소액물품 면제는 계획적 분할 수입(세금 회피 의심) 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 패턴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미국의 우회 수출 규제(2025년 강화)로 원산지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공급망 재점검이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 상승세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의 상승은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시간과 품질에 민감하여 항공 운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임 상승은 수출 단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 화물 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해상 운송의 지연과 불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상 운송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대체 수단으로 항공 운송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 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운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 상승은 수출 기업들에게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제품의 최종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 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물류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운송 계약의 장기화, 재고 관리 최적화 등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물류 인프라 개선과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EU 간 IRA 관련 합의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미국 IRA의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미국의 IRA는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자국 내 제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에 5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GM과의 합작으로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유럽의 대응과 한국 기업의 기회EU는 미국 IRA에 대응하여 '중요 원자재법(CRMA)'과 '배터리 규제'를 도입하여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유럽 내 투자 확대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온은 헝가리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은 유럽의 배터리 규제와 탄소 발자국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전망미국과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규제를 준수하며, 주요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조선업계의 LNG선 독점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분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LNG선 수주 점유율 70%를 달성하며(),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 축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 변화는 한국의 LNG선 독점 체제 지속 가능성에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한국의 LNG선 독점 체제는 단기적으로(3~5년) 지속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과 친환경 기술 경쟁이 변수입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 CGT 발주가 예상되며, 한국은 LNG선(81% 수주잔량)과 초대형 선박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2025년 시행)는 한국 조선업에 반사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친환경 조선기자재 공급망 구축(2030년 목표 50% 점유율)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기술 격차 1.6년)은 도전 과제입니다. 한국은 초격차 기술(암모니아·수소 선박, 스마트 야드), 생산 디지털화(전 공정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RG 발급,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선 시장 회복(중국 점유율 87.8%→한국 반사이익 가능)과 해운·금융 연계 전략(K-Maritime Strategy)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술과 정책 대응으로 단기 독점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친환경 규제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예: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1. 수출신고 방식 및 수출실적 인정 여부무형자산은 「관세법」상 물리적 반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수출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로열티 및 기술이전 관련 세금 고려무형자산 수출 시 로열티, 기술료, 마일스톤 지급 등 다양한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국내외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의 명확화계약서에는 로열티의 정의, 지급 조건, 기술이전 범위,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순매출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는 경우, 매출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입 규제 및 통제 사항 확인일부 무형자산은 국가안보,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수출입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수출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