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번에 관세 관려하여 어떻게 될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는 상호관세 15%, 자동차/부품 관세도 15%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가격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미정부만이 세수증가를 얻게 될 듯 합니다.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트럼프는 미국내 제조를 확충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미국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상갈등심화 공급망 재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갈등심화 - 무역 및 국제교류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및 전세계적인 전쟁선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급망재편 - 팬더믹으로 인한 리쇼어링, 관세정책으로 인한 관세의 공급망 재편 영향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다른 공급망을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단순히 인건비, 법인세만을 고려하였다면 이제는 관세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면장 발급 지연 시 수출자와 운송주선인의 대처 전략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처리하지 않은 수출자의 귀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적일자는 보통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이기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수출자가 미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기초로 포워더를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고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배가 출항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 다음 선복이라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HS코드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세율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분쟁은 보통 세관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과세통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게되면 이를 불복하거나 수용함으로서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실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고율의 HS code로 통관한 뒤 차후에 유권해석으로 HS code를 정정 및 환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적으로 FTA는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도 FTA는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한미 FTA도 활용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FTA의 중요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FTA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지급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미국 수입시 타국가 제조 여부 등도 확실하게 체크할 것이기에 원산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