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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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SGA란 Make America Shipping Great Again으로 미국의 선박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MASGA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쇠퇴한 조선업을 되살려서 미국의 군함을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에 약 1500억불의 펀드를 조성하여 이러한 MASGA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간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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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된거 잘한건가요 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여러가지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특히 3500억불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는 좋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3500억불을 미국에게 헌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비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였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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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실제 거래처의 경우 서류는 숨길 수 있지만 실체에 대하여 숨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를 제대로 꾸며놓고 일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출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헷징하면 대금을 회수하는데는 보통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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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완성차/부품 모두 15%이며 이러한 관세가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그냥 15%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는 전세계적으로 영국을 제외하면 최저수준의 관세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일본, EU의 자동차들과 최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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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는 과연 더욱더 가열차게 성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조선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의 기반은 중국의 조선업이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중국의 조선업이 다시 메인 스트림으로 돌아온다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조선제품에 대하여 생산을 꾸준하게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노려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