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오가지 않고 보고서, 설계, 컨설팅 등 무형의 용역(서비스)을 수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세청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주로 물리적인 상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 세관에 제출하고 받는 문서로, 무형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외환관리법상 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무형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용역 결과 보고서, 이메일 전송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외화송금 요청서 등을 갖춰두면 외화 입금 시 은행에서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 수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무역실적 인정이나 수출 실적 통계를 위해 이 건을 수출로 인정받으려면, 한국무역협회에 무형 수출 실적 신고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누계에 반영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는 생략되지만, 실적 관리 목적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한 사후 신고는 고려해볼 만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아킬레스건이 존재하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덜 사게 되면, 국채 수요 감소로 인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쓰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내 소비자금리와 기업 대출금리도 끌어올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시점에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재정·통화정책 운용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세 전쟁은 단순히 무역 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안정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와도 직결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며, 만약 중국이 자산 다변화 또는 정치적 대응 차원에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인다면, 미국 경제는 보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전쟁은 외부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이지만, 국채금리와 금리 민감성 높은 내부 경제 구조가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리 후 재반입' 건 미국 통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반입 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통관이 활용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TIB는 수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 보세 상태로 일정 기간(최대 3년) 보관 후 반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보증금(Bond) 제출과 통관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이후 재수출 시 정확한 출고 증빙이 필수입니다.TIB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9801 또는 9813 통관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이전에 수입되었던 제품을 수리 후 반입할 경우 HTS 9801.00.10(미국산 재수입품)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 이전 수출 기록, 수리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제품이 미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 정보제공(ISF)와 함께 수출입 이력이 연계되어야 합니다.또한 간단한 수리 목적이라면 우편 통관(Postal Clearance) 또는 Section 321(미화 $800 이하의 소액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물품가치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이 많습니다. 정식 상업 수출이라면 결국 TIB 또는 9801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관세사 또는 포워더와 사전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수출국)-한국(중개국)-사우디아라비아(수입국) 중개무역에서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와 관련하여 비특혜 C/O 발급이 적합합니다. 비특혜 C/O는 FTA 특혜 관세가 아닌 일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사용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간 FTA가 없으므로 베트남에서 산업무역부(MoIT) 또는 상공회의소(VCCI)를 통해 비특혜 C/O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C/O는 물품이 베트남산임을 증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에서 통관 시 원산지 확인용으로 제출됩니다. 베트남의 C/O 발급은 ECOSYS 전자시스템 또는 직접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HS 코드, 인보이스, B/L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한국에서 C/O switch(원산지증명서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사항과 중개무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Switch는 중개국(한국)이 물품을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서류상 중개 역할만 할 때, 대한상공회의소(KCCI)를 통해 베트남 발행 C/O를 한국 명의 C/O로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C/O 원본, B/L(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직송 증명),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산 C/O를 직접 수용한다면 switch가 불필요할 수 있으니,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업자와 세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방 특산물 무역과 관련된 해외진출 성공 요인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산시의 쌀 수출과 구례 산수유의 대만 진출 사례는 지방 특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된 성공 요인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서산시는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구례는 산수유를 다양한 가공품으로 개발하여 대만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췄습니다.또한,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물류비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이나 수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 소비자 선호도 조사,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제품을 현지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지방 특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