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오늘 극적으로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별도로 보시면 되며 5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그리고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는 15%인데 EU에서 적용요건이 나온 문서를 확인하면 상한선이 15%이기에 이러한 물품들의 관세가 모두 15%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추가 15%에 대하여는 8.1일자로 부과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하여 8.1일자로 부과되는 관세가 5% 추가되었으며 미국 수입시 총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기전에는 관세율이 거의 0%였으며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가간 관세율이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EU가 공개하기로하는 15%의 관세율은 상한선이기에 우리나라의 FTA가 상당부분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15%는 미국에서 정한 관세율로 딱 평균치이자 일반적인 목표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 및 일본이 15%로 협상을 하였기에 미국이 이를 타겟으로 이야기하여 결정한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결국 협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한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협상이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듯 하여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보통은 검사인듯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준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류구비입니다. 수입통관시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서류를 구비하여야되기에 수입신고 전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검역 및 검사도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되도록 세관에 협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